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12. 10.(화)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19.11.

나. 제 안 자: 신은호 의원 외 23인(대표발의: 신은호 의원)

다. 회부일자: 2019.11.25.

라. 상정일자: 2019.12.10.(제258회 정례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설명: 신은호 의원

○ 검토보고: 건설교통전문위원 정이섭

○ 심사결과: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에 필요한 기준을 완화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정비사업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요건의 기준을 완화함.(안 제13조제1항)

○ ‘정비구역 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요건 중 일부 기간을 단축함.(안 제13조제2항)

○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정비 사업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제2항제2호마목 신설)

○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 해제 비율에 대한 조례 위임사항 규정함.(안 제13조제3항 신설)

○ 추정분담금 등에 대한 자료의 입력 등 구청장등이 확인하도록 규정함.(안 제19조제3항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 기준 완화, 추정분담금 정보 제공 등의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 안 제13조제1항은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 대상 중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일부 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추진위원회위원장이나 조합임원 또는 신탁업자가 입력한 정비계획 등으로 산정된 토지등소유자의 추정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의 25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가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추진위원회위원장이나 조합임원 또는 신탁업자가 입력한 정비계획 등으로 산정된 추정 비례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면 직권해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 이는 ‘추정비례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 과도한 부담으로 보고 정비구역 등을 직권해제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등소유자 스스로가 과도한 부담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직권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의견 조사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인천시도 타·시도의 유사사례와 같이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 타·시도 조례

구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비례율	80% 미만	80% 미만	80% 마만	80% 미만	80% 미만	70% 미만
주민의사 (동의)	찬성자 100분의 50	반대자 100분의 50	반대자 100분의 50	반대자 100분의 50	반대자 100분의 50	반대자 3분의 1

○ 안 제13조제2항제2호 나목, 다목은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 대상 중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일부 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정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아니하는 구역에 대하여 사업시행 계획인가 및 관리처분 계획인가 신청 기간을 5년에서 4년으로 1년을 단축하여 장기간 사업이 정체된 구역에 대하여 주민의 의사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를 추진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 제13조제2항제2호마목은 신설 조항으로 조합장 등이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정비 사업비 부족 등으로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려워 방치되고 있는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직권해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며,

○ 안 제13조제3항은 신설된 사항으로 정비구역의 해체를 요청할 수 있는 토지 등 소유자의 비율을 50퍼센트로 규정하는 것으로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 있어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 제19조제3항은 신설 조항은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에게 자료 입력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으로써 이는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법률의 위임 없이 의무 부과를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집행부 의견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

○ 안 제19조제4항은 신설 조항으로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의 입력방법, 시기, 절차 등을 정하고 체계적인 시스템 및 프로그램 관리 방법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호, 2호, 3호의 추가 반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 제19조제5항은 신설 조항은 구청장 등이 수행하는 기초사무를 시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소관사무 원칙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집행부 의견이 있음에 따라 본 조항 또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59조 및 안 제60조는 2018. 10. 8일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맞게 명칭 등의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의견은 없습니다.

○ 종합하면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에 필요한 기준을 완화하여 시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산권 등을 보호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며, 타 시․도 조례를 비교하면 인천시 조례의 직권해제 규정은 조건이 강화되어 있어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에 대한 기준 완화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정창규 위원 >

○ 추정분담금이란 무엇이며, 조합에서 시스템상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는지?

⇒(주택녹지국장) 정비 사업의 사업비에 대한 추정치로 법에서는 조합 총회를 열기 전에 시행되어야 하지만 불명확하게 작동되는 부분들이 있어 명확히 해야 한다 생각함.

○ 추정분담금에 포함되어야 할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사례가 있는지?

⇒(주택녹지국장) 그 부분보다 시스템의 문제점은 정보취약계층 조합원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컴퓨터 활용을 통한 개별적인 정보전달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 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시스템 개선을 위해 20년 예산에 반영하였음.

○ 정보취약계층이 자료를 받기 어려운 것에 대한 대처방법이나 서면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주택녹지국장) 동영상을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할 방안을 계획하고 있음.

○ 그러면 동영상 제작 등에 대한 비용추계가 있는지?

⇒(주택녹지국장) 2020년 예산에서 정보시스템 개편과 관련하여 그 범주 내에서 동영상도 만들고 알권리를 충족시켜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안병배 위원 >

○ 제19조제3항을 보면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 주장 이유가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으로 벌칙 정할 때 법률에 위임을 받아야 하는데 법률 받은 게 없어서인지?

⇒(주택녹지국장)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수정하여 충돌 부분은 제거하고 제19조제3항, 제19조제5항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충돌여부에 대해 시장이 운영을 잘 하도록 방법을 따로 규정하도록 수정이 필요해 보임.

○ 인천시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이 제대로 운영 된다고 보는지?

⇒(주택녹지국장) 조금 미흡한 부분 있지만 내년 시스템 개편 시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음.

⇒(신은호 위원) 시스템이나 제도가 없어서 안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며, 이 조례에 명문화 시킨 것은 구체적으로 이행하라고 하는 것이고, 구청장 등의 업무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하라는 것임.

⇒(주택녹지국장) 알겠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없  음

나. 반 대: 김종인, 백종빈, 박성민, 고존수, 박정숙, 신은호, 안병배, 정창규 위원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법령에 근거 없는 의무부과 등에 대하여 시장이 정하는 세부기준에서 규정하도록 조문을 수정

나. 수정 주요골자: 붙임 ‘수정안’ 참조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8명, 반대: 없음)

8.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신․구 조문대비표 1부.  끝.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이 토지등소유자에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업비의 내용과 부합하게 자료를 입력하도록 하는 사항

2. 구정장등이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이 입력한 사업비의 내용이 조합설립인가 동의서 및 사업시행계획서 등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사항

3. 그 밖에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안 제19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조 제6항을 제4항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9조(추정분담금 정보의 제공 등) ①ㆍ② (생 략)	제19조(추정분담금 정보의 제공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추정분담금 정보의 제공 등) ①ㆍ②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③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업비의 내용과 부합하게 자료를 입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이 토지등소유자에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업비의 내용과 부합하게 자료를 입력하도록 하는 사항
		2. 구청장등이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이 입력한 사업비의 내용이 조합설립인가 동의서 및 사업시행계획서 등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사항
		3. 그 밖에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신 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⑤ 구청장등은 제4항에 따른 운영기준에 따라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이 입력한 사업비의 내용이 조합설립인가 동의서, 사업시행계획서 등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삭 제>
③(생 략)	⑥(현행 제3항과 같음)	④(수정안 제6항과 같음)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6항에 따라 의견을 조사하여 정비사업의 추진을 반대하는 자가”를 “제19조에 따라 추진위원회위원장이나 조합임원 또는 신탁업자가 입력한 정비계획 등으로 산정된 추정비례율(표준값을 말한다)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로서 구청장등의 조사결과”로, “이상인”을 “이상이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동의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나목 및 다목 중 “5년”을 각각 “4년”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장기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주민 갈등 또는 정비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정비 사업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제1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업비의 내용과 부합하게 자료를 입력하도록 하는 사항

2. 구청장등이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이 입력한 사업비의 내용이 조합설립인가 동의서 및 사업시행계획서 등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사항

3. 구 밖에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9조제1항제1호 중 “도시재생건설국장”을 “주택녹지국장”으로 한다.

제60조제3항 중 “도시재생건설국장”을 “주택녹지국장”으로, “재생정책과장”을 “건축계획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등) ①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6항에 따라 의견을 조사하여 정비사업의 추진을 반대하는 자가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13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등) ① -------------------------------------------------------------------------------------- 제19조에 따라 추진위원회위원장이나 조합임원 또는 신탁업자가 입력한 정비계획 등으로 산정된 추정비례율(표준값을 말한다)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로서 구청장등의 조사결과 -- 이상이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동의하는 ---.
1. 추진위원회위원장이나 조합임원 또는 신탁업자가 입력한 정비계획 등으로 산정된 추정비례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삭 제>
2. 추진위원회위원장이나 조합임원 또는 신탁업자가 입력한 정비계획 등으로 산정된 토지등소유자의 추정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의 25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가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삭 제>
② 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그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100분의 15 이상)이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제6항에 따라 의견을 조사하여 정비사업의 추진을 반대하는 자가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50 이상(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조합이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최초 설립인가를 말한다)를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첨부서류를 모두 갖춘 신청에 한한다)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 4년-------------------------------------------------------------------------------------------
다. 조합이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 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첨부서류를 모두 갖춘 신청에 한한다)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 4년-----------------------------------------------------------------------------------------------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장기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주민 갈등 또는 정비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정비 사업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③ ∼ ⑨ (생 략)	④ ∼ ⑩ (현행 제3항부터 제9항까지와 같음)
제19조(추정분담금 정보의 제공 등) ①ㆍ② (생 략)	제19조(추정분담금 정보의 제공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이 토지등소유자에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업비의 내용과 부합하게 자료를 입력하도록 하는 사항
	2. 구청장등이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이 입력한 사업비의 내용이 조합설립인가 동의서 및 사업시행계획서 등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사항
	3. 그 밖에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59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법 제126조제4항에 따른 정비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정비기금에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제59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
1. 기금운용관: 도시재생건설국장	1. -------- 주택녹지국장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60조(정비기금운용위원회) ①ㆍ② (생 략)	제60조(정비기금운용위원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재생건설국장이 되고, 위원은 예산담당관, 재생정책과장, 세정담당관 그 밖에 기금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 주택녹지국장------------------------- 건축계획과장-----------------------------------------------------------------------------------------------.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